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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인접 6개 시군, 빛고을 광역경제권 힘 모은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와 전남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등 7개 지자체가 ‘빛고을 광역경제권 시대’를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빛고을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안상현 나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및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첫 발걸음이다.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빛고을 광역경제권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통근통학인구 연간 6만5000여명으로 반경 30㎞ 이내 위치한 반나절 생활권이다. 주거, 일자리, 문화소비, 쇼핑 등 공동생활권이 형성돼 있어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경우 경제활성화와 도시 활력에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분산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산업 생태계 구축 ▲단일생활권을 위한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 ▲즐기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영산강 맑은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이다. 이번 상생협약은 강기정 시장이 인접 시군의 경쟁력을 키우고 도시 간 연결‧연합을 통한 ‘빛고을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지속적으로 시장·군수와 개별 간담회 등을 가지며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한 결과다. 협약식에서는 상생협력을 위해 발굴된 4개 분야(산업, 광역교통, 문화관광, 환경생태) 23개 과제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와 인접 시군은 이날 만남에서 추가적인 논의 사항으로 나온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동복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광주 삼도~함평 나산 광역도로, 첨단연구개발특구 진입로 개설, 장성 로컬푸드 2호점 개장 등에 대해서도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현안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해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광주와 전남 인근 지자체 간 협력의 길이 마련됐다”며 “광주시민의 휴식처를 만들고 광주와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다. 떨어져 있으니 더 느끼게 된다”며 “동복댐 문제 등 민선 8기 광주시와 화순군은 상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 시민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광주와 함평은 동일 생활권이다. 빛그린산단 등 현안이 많은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광주와 함평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문화관광 측면과 산업 발전 측면에서 광주와 영광의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산업활성화, 광역철도망 구축 등 공동 역할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어깨를 나란히 맞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실질적인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상생의 손을 놓지않겠다”고 밝혔다. 안상현 나주부시장은 “광주와 나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이 자명하다. 공동혁신도시가 있고 영산강 Y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영산강이 나주를 관통하고 있다”며 “공동혁신도시 정신을 되살려 광주와 공동과제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인구감소 위기에서 광주가 커지려면 전남과의 상생은 절대적이고 초광역협력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에너지신산업, 광역철도 기반시설(인프라) 등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과 손을 맞잡고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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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RE100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안’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이 ‘RE100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4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임미애•백혜숙 서재헌•임광현 비례대표 후보, 황순식 정책총괄본부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목표를 높게 세우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책이 뒤따라야 목표가 현실화할 수 있다"라며 먼저 중앙집중형•한 방향의 전력망을 분산형·쌍방향의 스마트한 전력망으로 전면 개선하는 ▲전력망 확충과 디지털화: 국가가 책임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RE100을 위한 규제 합리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 합리 화와 주민 소통 지원 ▲햇빛 연금, 바람 연금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영농 형 태양광 과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사업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우선 구매, 출력제어 최소화 법안 마련 ▲재생에너지 가격보장 제도 마련: 규모별 지원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RE100 산단 마련과 탄력적인 전기요금제도 ▲문턱을 낮춘 정책 금융 지원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0%에 달하던 원전 비중이 2023년 기준 7.9%로 축소되고 재생에너지는 23%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10%도 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인데도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규제와 금융 장벽 등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관련 산업은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경직되고 독점적인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체제가 국토 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가 되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을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장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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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미래방향 설정과 섬세함과 실천력을 겸비한 박정현 후보[대전=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박정현 후보(대전 대덕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하였다. 박 후보는 대전시의원을 거쳐 민선 7기 대전 대덕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연축도시개발’, ‘대덕e로움’, ‘대덕형 RE100’ 등의 사업을 통해 대덕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특히 ‘대덕e로움’은 대전의 첫 지역화폐로 2021년에 발행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성과를 거두었다. 출처: 대덕구, 대덕e로움 발행액 100억원 돌파, 네이버 인용 박 후보는 수도권 과밀에 대응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향한 대덕의 도시 비전은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설정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통도시, 첨단산업도시, 생태관광문화도시 등 산업과 생태가 함께하는 미래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현 후보가 게시하는 공약은 ‘대덕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과 ‘세상을 의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이다. 첫번째 대덕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은 대덕의 공간을 잇고, 산업을 잇고, 자연을 잇는 세 가지 ‘대덕이음3’ 약속, 대덕구민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는 세 가지 ‘대덕채움3’ 약속, 대덕구민을 이롭게 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민생 ‘대덕이로움1’ 약속을 담고 있다. 출처: 선거캠프 제공 ‘대덕이음3’ 약속은 △교통도시 대덕 △첨단산업도시 대덕 △생태관광문화도시 대덕이고, ‘대덕채움3’ 약속은 △연축혁신도시 완성 △교육도시 대덕 △돌봄도시 대덕이고, ‘대덕이로움1’ 약속은 자립적 지역경제모델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두 번째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은 세상을 맑게 하는 세 가지 세상맑음3 약속, 세상을 밝게 하는 세 가지 세상밝음3 약속,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한 가지 세상새로움1 약속을 담고 있다. 세상맑음3 약속은 △생태도시모델 구축 △신성장산업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3.0 국회포럼 구성이고, 세상밝음3 약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연구지원 △스마트 그린혁신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RE100 완성이고, 세상새로움1 약속은 △민생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지역위기, 기후위기, 평화위기 등 5대 위기 극복 입법활동 수행을 추진한다. 출처: 네이버 인용 박정현 후보의 3.3.1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충청권 메가시티의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대덕구를 설정하고, 교통도시, 첨단산업도시, 생태관광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삼삼한(3·3·1) 공약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첨단산업도시 대덕구의 특성과 연계된 공약들로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제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충남일보 인용 대덕구청장을 역임하면서 대덕구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동노동자쉼터 개설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연구단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박정현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충청권 핵심성장거점 도시로 대덕구가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국정활동을 추진할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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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 묘도에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잰걸음[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여수 묘도에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개 기업과 3조 9천200억 원 규모의 기회발전특구(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제스퍼 하이켄스 에코로그(ECOLOG) 최고사업책임자 등 5개 기업 대표와 정기명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 전남도청 제공(열린정책뉴스) 이번 협약으로 여수 묘도에 청정수소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처분, 청정수소를 활용한 열과 전기 생산까지 이뤄져 전남에 전주기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클러스터에 투자할 예정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에서 LNG 저장 및 공급 시설을 신설하고, 이를 기화해 수요기업에 제공하고 ▲린데코리아㈜는 LNG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하며 ▲에코로그는 이 과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화해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통해 해외 폐가스전에 저장한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묘도열병합발전㈜에서 수소 혼소 LNG열병합발전에 사용하고 ▲묘도연료전지발전㈜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사용해 열 및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묘도에 수소 생산, 저장·운송 및 활용까지 수소산업 핵심 생태계가 조성돼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탈탄소 전환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전후방 산업 집적화에 따라 기업별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투자할 예정인 기업 가운데 린데코리아는 세계적 산업용 가스 제조회사다. 에코로그는 글로벌한 해운 회사로서 이산화탄소 수집 및 운반에 특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이다. 이들 기업 유치를 성공함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 이후 성공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수소산업 전주기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지역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서 한발 앞서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 광양 수소도시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클러스터가 조성될 묘도에는 기반시설이 우수한 산업용지도 갖추고 있어 향후 첨단·신성장 관련 기업 투자유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묘도 청정수소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광양만권 수소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하고, 도내 대학, 기업, 연구기관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 지원과 연구 및 전문기술 인력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묘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과감한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전남에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가 조성돼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광양만권이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협약을 했던 린데코리아㈜와 2020년 5월 투자사들과 협약을 한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예전 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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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22대 총선 정책공약집'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22대 총선 새로운미래 정책공약집 발표가 있었다. 새로운미래 김만흠 정책위원장, 새로운미래 강북구을 이석현(전 국회부의장) 후보와 공동으로 발표한 자리에서 ‘새로운미래는 국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결심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다섯 가지 정책 공약을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다섯 개의 주요 공약은 ▲첫째, 새로운 사회문제를 극복하여 국민께 새로운 미래 선사 ▲둘째, 복지국가로 가는 안전망 사회를 구축해 새로운미래를 선사 ▲셋째, 나이, 성별, 직업, 장애와 상관없이 기회가 보장되는 통합과 포용의 새로운미래를 선사 ▲넷째, 제7공화국을 여는 새로운미래를 선사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평화롭고 안전한 새로운미래를 선사 등이다.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기후 위기 대응으로 2024 그린뉴딜 산업 확대 강화, 이상기온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조정,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으로 프리랜서와 특수직까지 포함한 보편적 육아휴직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저출생 기금 편성 ▲둘째, 생애 전주기 관리를 위한 ‘돌봄청’ 설치, 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감소,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한 간호법 재추진, 국민정신건강 증진 및 지방병원 확충,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제 도입, 중소영세사업자 노동자 돌봄권 보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기준 완화, 세입자 주거권 보장, 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 국민 보행권과 교통기본권 확보 ▲셋째, 청년 도약 목돈마련지원, 통장 등 청년 금융안전망 구축,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과 산업 후계 육성, 청년 생애 첫 주택 책임, 월세 지원 및 임차보증금 지원, 자립 준비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 이주 배경 청년, 장애 청년 지원, 성차별 없는 미래 사회를 위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가정폭력• 교제 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 대응책 마련, 기술 매개 성폭력 대응 강화,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자립생활과 일상권 보장, 장애 유형별 집단별 정책 강화, 어르신 지원 강화, 치매와 임플란트 지원 강화,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어르신주치의 제도 도입과 원격 의료기술 적용, 어르신 경로당 식사 돌봄 인력 지원, 돌봄 연계 주거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중심의 생활동반자법 도입, 1인 가구 컨트롤타워 설치 ▲넷째,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제도 정비, 국회의원 특권 완화, 지역정당 인정 지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판검사 선출직 직행 금지를 위한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 도입, 사법개혁과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허위 조작 정보 신속 대응 언론개혁 ▲다섯째, 남북 관계 재정립, 한국형 모병제 통해 병력 부족 개선, 이주민 포용을 위한 이민청 설립,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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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 독재 청산…대통령 이념전쟁에 암살 테러 발생"[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수),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면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분이 저하고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대낮에 1년 동안 칼을 갈아서 단검을 만든 다음에 연습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하게 목을 겨눠서 칼을 찌르겠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라며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면서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서는 "역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에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갈등 정도나 균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공천관리위가 당의 당헌 당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 나갈 것"며, "내부의 경쟁이든 외부와의 경쟁이든 도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당내의 '통합 선대위' 요구에 대해선 "당연히 선대위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공천 과정 자체도 당연히 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그 위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우리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한다.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이라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 남아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든 선거든 거기에 맞춰서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 냉전 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며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며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면서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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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체감형 에너지복지 온힘[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시설개선 및 설치, 사용료 지원 등 에너지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지속해서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 안전사고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 ▲LPG용기 고무호스 교체사업 17억 6천만 원(6천356가구) ▲가스 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사업 3억 3천만 원(5천500가구)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 10억 원(891가구)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구축사업 5억 7천만 원(2천306개소)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설치사업 1억 7천만 원(3천 개소) 등을 추진한다. 평소 안전관리가 어려웠던 고령층 가구 등의 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과 LED 조명 교체를 통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민의 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430억 원(19개 시군)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122억 원(22개 마을)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전선로 지중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16억 원(1천280가구)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에너지 환경 개선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120억 원(4만 8천741가구) ▲등유바우처 지원 1억 7천만 원(266가구) ▲연탄쿠폰 지원 13억 3천만 원(2천436가구) ▲등유·LPG 난방비 지원 138억 7천만 원(3만 1천926가구)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등 에너지복지 시책을 추진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지원 대상 가구는 지원금을 올해 4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등유·LPG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오는 6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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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올 한해 대외 평가․공모 90회 수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올 한 해 동안 구정 분야별 각종 대외 평가․공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발전 중추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높였다. 북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북구는 중앙부처 등이 시행한 ‘대외 평가 43회’ 수상, ‘공모사업 47회’ 선정으로 ‘583억여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족한 재정확충과 함께 전국 최고 혁신행정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먼저 대외 평가 부문 주요성과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전국 기초 지자체 유일 대통령상’ 수상, ‘비상대비훈련 유공 평가 특․광역시 자치구 유일 국무총리상’ 수상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9회 연속 최우수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사회적기업 육성 평가 광주․전남 유일 최우수기관 ▲구강보건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행정역량을 인정받으며 43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공모사업 주요 실적은 ‘신안교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11억 원’, ‘공구의 거리 하수도 중점 정비사업 13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북구가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한 ‘항구적 안전도시 조성’의 기반을 확고히 했다. 아울러 ▲금당 새뜰마을 생활여건 개선사업 30억 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28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7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5억 원 등 중앙부처 주관 28회, 광주광역시 주관 15회, 기타 기관 주관 4회 공모에 선정되어 구정 주요 분야별 핵심 정책의 추진동력을 마련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올 한 해 우리 구가 이룬 뛰어난 수상 성과와 공모사업 실적은 1700여 공직자들의 헌신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내년에도 북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더불어 잘사는 행복 북구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민선 7기와 8기 동안 각종 대외 평가와 공모에서 총 597회 수상․선정되어 2천441억여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며 주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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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비전 제시[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년기자간담회를 열어 역대 최대 9조 원 규모 국고예산 확보 등 올해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2024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비전과 9대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도정 성과는 분야별로 2024년 국고예산의 경우 ▲역대 최대 9조 700억 원 확보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광주·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 등 대도약을 이끌 총사업비 3조 5천억 원 규모의 핵심 신규사업 대거 반영 등이다. 국제행사 분야는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린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전남 방문객이 평소보다 120만 명 더 늘어나는 등 역대 최고의 체전으로 개최 ▲천만 흥행을 이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묵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김대중 평화회의 성공 등으로 글로벌 전남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화순 폐광지역 개발사업 예타 대상 선정 ▲고흥 나로우주센터 국가산단 지정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예타 면제 ▲민선 8기 투자유치 21조 원 돌파 ▲광양만권 동호안 부지 규제 해소에 따른 4조 4천억 규모 이차전지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가능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갔다. 관광·문화 분야는 ▲화순 고인돌 모산마을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여수·고흥·무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등으로 국제 관광도시 면모를 갖췄다. 농어업 분야는 ▲해남·신안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진도 대파버거, 고흥 유자·나주 배 음료 등 로코노미 흥행 선도 ▲김, 전복, 유자 등 농수산식품 수출 5억 8천만 달러 역대 최대 등으로 농어민 소득 증대에 집중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호남권 최초 전철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및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대상 선정 ▲전라선 SRT 운행 ▲목포~무안 남악·오룡신도시 간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등으로 대도약 전남 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민생·행복시책 분야는 ▲어려운 경제와 재난 극복 예비비 투입, 긴급 민생안정대책 실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자 지원 등으로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고 있다. 지방시대 분야는 ▲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43만 명 및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최대 100억 원 돌파 등으로 지방시대 중심지로 전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광주시와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 대합의로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외로운 결정’이라는 평가와 관련, 김영록 지사는 “많은 분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격려해주고 있어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도지사로서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고, 도민을 믿고 한다”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적정한 시기에 무안군과 같이 도민 소통을 하면 좋겠다. 소음피해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가장 크므로 팩트 위주로 설명하고 문제점을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의 노력으로 올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100억 원이 확보됐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 공항도 증액이 된 만큼, 앞으로 활성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올 한 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비전을 제시하고, 빛나는 지방시대 1번지와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9대 발전전략도 소개했다. 우선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총 1억 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검토 등 출산율 제고에 최우선 ▲3급 상당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액 확대 등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전남을 만들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국가가 안 하니까 출산율 제고 등 인구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같은 지방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만이 260km에 달하는 반도체산업 남북벨트를 조성한 것처럼 우리도 균형발전을 위해 첨단대기업이 지방에 갈 수 있도록 국가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첨단 전략산업 허브 도약을 위해 ▲세풍산단 공영개발과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총 5천억 규모의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조성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글로벌 청정에너지 대전환 선도를 위해 ▲신안 해상풍력 3.7GW와 해남 부동지구 1GW 태양광단지 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 지정 등을 추진한다. 세계 속의 남해안 관광·문화벨트 조성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본격 착수 ▲내년부터 3년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2025 목포세계미식산업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을 개최한다. 농수축산업의 인공지능(AI) 첨단산업화에 매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첨단 농생명 밸리 조성 등을 역점 추진한다. 지역발전의 새 기폭제가 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아우토반), 목포~무안 전남형 트램, 목포역 대개조 ▲전라선 고속철도, 경전선,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 국동항 건설 가속화 등에 나선다.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문화특구 지정 등에 힘으로 모으기로 했다. 한층 더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30년 염원인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장애인 바우처 택시와 장애인 일자리 확대 ▲고금리 어려움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정책금융과 이자 지원율 상향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등 도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시책을 강력 추진한다. 잦은 재난에 더욱 꼼꼼한 대비체계를 갖추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확대 등에 나선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요구했고, 온 도민의 힘으로 대도약의 역사를 기록했다”며 “새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더욱 노력하고, 불황 속 어려운 도민의 복지를 한층 더 살뜰히 챙기는 등 도민 제일주의로 한분 한분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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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3 전남 일자리·경제 한마당 3개 분야 표창 수상 쾌거[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2일 2023 전남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3개 분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2023 전남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일자리와 관련한 시책 및 우수사례 등을 평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에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무안군은 이번 시상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상, 투자유치 우수상, 일자리창출 장려상 등 모든 분야에서 수상했다. 전 분야에서 수상한 시·군은 무안군을 포함해 4개 시군뿐인데, 특히 무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분야는 3년 연속, 투자유치 분야는 작년에 이은 2연속 수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 1천만 원 무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물가관리,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지원·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4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우수상을 수여받았다. 먼저 물가관리 분야에서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민관이 사전에 협의한 협약가격제 운영으로 공정거래 질서 분위기를 조성했고, 착한가격업소 확대 및 활성화 지원, 공공요금 인상 동결 등 지방물가 안정 추진 노력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지난 상반기 행안부 물가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육성 분야에서는 무안사랑상품권 판매 실적(판매율 91%), 노란우산공제 가입률(3,567명, 71%), 골목상권 지역축제, 관광지 입장료 지역화폐 교환, 청년 소상공인 ‘마켓 올래’ 개최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서는 시설현대화 추진 실적(주차환경개선, 쿨링포그 설치 등),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률 제고 노력(73.5%)과 함께 토요야시장 운영 및 특화상품개발 등 우수시책 추진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에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투자유치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 1천만 원 우수상을 받은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올 한해 4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총 투자금액은 1,490억 원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142명으로 추산된다. 제조공장 및 지식정보 기업이 2개사 260억 원, 대규모 숙박시설(풀빌라 및 글램핑)이 1개사 750억 원,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농공단지 태양광 발전사업)가 1개사 480억 원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삼향읍 왕산리에 리조트를 조성하기로 협약한 (유)한강개발은 풀빌라 등 260실 규모로, 지난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해제면 도리포 리조트 조성사업((주)도리포카이파)과 망운면 조금나루 리조트 조성사업((주)누마루)에 이어 3번째로 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으로,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풍부한 관광자원과 먹거리, 좋은 접근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숙박시설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던 무안군의 체류형 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굴지의 지식정보 기업인 ㈜휴먼아이티솔루션은 본사를 무안군으로 이전하여, 침체한 지역 IT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남에서 최초로 협약체결한 그린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농공단지 태양광 발전사업)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부응하고, 관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의 부가적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창출 장려상 수상, 인센티브 5백만 원 장려상을 받은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지난 1년간 고용지표 및 예산, 청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취약계층(지역공동체·노인·여성·장애인·사회적경제) 일자리, 일자리지원의 정량평가와 우수 일자리 시책, 관계기관과의 거버넌스 협력의 정성평가로 구성된 7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분야의 장려상을 수상했다. 무안군은 12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110명), 청년 창업 육성(18명), 취약계층 일자리(2,445명), 사회적경제기업 지원(98개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26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87명), 동행 일자리사업(12명) 등 고용창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정성평가에서는 전통과 첨단의 도자 융복합 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민·관·산·학 연대활동 및 인근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2023. 전남 서부권 일자리 박람회 개최(기업 20개사, 구인 114명, 방문객 900명, 부스 50개)와 2023. 무안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구인기업 33개사, 구인 132명, 방문객 443명, 부스 20개) 개최, 일자리 전문기관과 2024.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9개 수행기관, 15건) 등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협치의 노력이 주효했다. 김산 군수는 “올 한 해 동안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주신 공직자 및 군정에 이바지해 주신 군민 여러분, 기업 관계자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모두가 행복한 무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